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서명법」이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대한민국 정부24(www.gov.kr)의 민원서비스시스템을 통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제9조)

3.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7호                    2020. 11. 24. 결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자민원포탈(www.minwon.go.kr)”을 “정부24(www.gov.kr)”로,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인터넷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청구) 신청인이 대한민국 전자민원포탈(www.minwon.go.kr)의 민원서비스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제외한다)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신청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우편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청구) ---------------- 정부24(www.gov.kr)--------------------------------------------------------------------------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